대법관 임명 동의안 놓고 여야 대치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를 비롯한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해 자유투표를 한다는 방침을 확정했으며, 민주통합당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면 본회의에서 즉각 표결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변인은 민주통합당이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위장 전입 등 법을 위반했고 제일저축은행 수사 축소와 관련된 의혹도 받고 있는 만큼, 대법관 자격이 없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김병화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인데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