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체불 임금 연간 1조 원대…대책은?

<앵커 멘트>

지금 보시는 장면은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며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하는 모습입니다.

선진국에서는 통계조차 없다는 체불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 체불임금이 연간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 원인과 대책을 노태영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19구조대와 경찰까지 출동한 가운데 근로자들의 항의가 이어집니다.

<녹취> "그럼 오늘 달라 이거예요, 오늘 왜 안 주냐고..."

분신 위협까지 하면서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인터뷰> 남궁정선(근로자) : "(임금) 2백만 원 3백만 원도 큰돈이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큰 회사에서...우리 소장님하고 저하고 무릎 꿇고 고개 숙이면서 빌었어요, 그래도 안 된다, 회사 방침이다."

지난 한해 체불 근로자는 27만여 명, 액수로는 1조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불경기 탓도 있지만 사업주들의 자세가 더 큰 문제입니다.

체불을 해도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에 불과하기 때문에 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인터뷰> 건설노조 사무처장 : "(벌금이 2천만 원 이하기 때문에) 5백만 원 때릴 수도 있고 백만 원 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솜방망이 식으로 처벌을 해오니까, 오히려 벌금 맞고 말겠다."

체불을 조사해서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로감독관도 부족합니다.

1인당 담당 건수가 200건을 넘어 법정 처리기간을 넘기기 일쑵니다.

<녹취> 근로감독관 : "사건이 많으면 순차적으로 지연될 거 아니에요? 3개월, 한 달 두 달 이런 식으로 지연될 수 있겠죠."

체불의 재발을 막으려면 사업장별로 체불 원인 등이 파악돼야 하지만 그런 자료도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이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채필(고용노동부장관) : "문제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집행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또 앞으로는 체불 사업주를 공개하고 금융거래와 신용카드 사용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