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위장’ 감시 강화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으로 위장한 업체의 조달 시장 참여를 감시하기 위한 심의회를 새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중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심의회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사거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기업 분할 등 편법을 동원해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를 제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중기청은 심의회 설치가 올해 초 중소기업 위장 논란을 일으킨 가구업체 팀스와 같은 사례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팀스는 중견가구기업 퍼시스가 인적 분할을 통해 설립한 회사로 조달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중소기업으로 위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