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미성년자 성폭력범 10년 이상 구형”

검찰은 사회로부터 성폭력사범을 철저히 격리하기 위해 미성년자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구형하는 등 중형 선고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한명관 대검 형사부장 주재로 성폭력대책협의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동종 전과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는 미성년자 성폭력범에 대해 10년 이상 구형하는 등의 성폭력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성폭력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정례화해 성폭력 범죄에 강력 대처하고, 전자발찌 훼손사범에 대해서는 기존의 벌금이나 단기 징역형 대신 장기 실형 선고를 유도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또 성폭력사범 기소시 약물 치료 청구 대상자를 적극 확인하고,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성폭력 사범 가운데 약물 치료 해당자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항소심 종료 전까지 치료 명령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 어린이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진술 분석관을 추가 채용하는 등 성폭력 범죄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