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재벌 가공의결권 제한’ 법안 발의키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경제민주화 3호 법안'으로, 재벌의 순환출자로 부풀려진 가공의 지분으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회의를 열고, 재벌의 순환 출자를 강제로 해소하거나 매각하는 것보다 가공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앞서 지난 15일 횡령, 배임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 대한 집행유예를 금지하는 내용의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 25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막는 2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