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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조형물 심의
입력 2012.07.31 (22:03) 뉴스9(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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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도 군포시가 2년 전에 준공한 조형물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수억 원을 들여 조형물을 만들면서 제대로 된 심의 과정도 없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군포의 한 공원. 4미터 높이의 철제 조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지역 출신인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를 형상화한 조형물입니다.

지난 2010년,10월, 군포시가 한 조형물 제조업체에 의뢰해 세웠습니다.

조형물을 세우는데 든 예산은 4억 7천만 원.

이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전문가들의 제대로 된 심의 없이 공무원들 손에서 예산 집행이 이뤄진 겁니다.

군포시는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만 심의를 하도록 돼 있고 시 예산으로 만든 조형물이기 때문에 심의 자체가 필요 없었다고 말합니다.

<녹취> 군포시 담당공무원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심의대상 조형물은 아니고, 공공디자인조례에 의해서 심의 받아야 할 조형물도 아닙니다."

더구나 도면을 보고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항목별로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설계, 그러니까 공사비의 책정 기준이 되는 '실시 설계'는 경쟁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 업체에 맡겨 졌습니다.

<녹취> 당시 담당 공무원 : "(예산)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일시적으로 5천만 원 이하 실시설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와서"

급기야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군포시의 불투명한 예산 집행과 제작 단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이상철(군포비리시민연대) : "4천7백만 원짜리도 공무원들이 몇 사람 앉아서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인터뷰> 김동우(세종대 회화과 교수) : "시나 이런 데서 조형물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예술품 심사도 하지만 가격심사도 합니다. 그 가격이 정당한 것인가. 그렇게 봤을 때 제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은 이 조형물이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고"

시민단체는 고액의 예산 집행과 검증 과정이 부실한 점을 문제 삼아 수사 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 허술한 조형물 심의
    • 입력 2012-07-31 22:03:46
    뉴스9(경인)
<앵커 멘트>

경기도 군포시가 2년 전에 준공한 조형물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수억 원을 들여 조형물을 만들면서 제대로 된 심의 과정도 없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군포의 한 공원. 4미터 높이의 철제 조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지역 출신인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를 형상화한 조형물입니다.

지난 2010년,10월, 군포시가 한 조형물 제조업체에 의뢰해 세웠습니다.

조형물을 세우는데 든 예산은 4억 7천만 원.

이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전문가들의 제대로 된 심의 없이 공무원들 손에서 예산 집행이 이뤄진 겁니다.

군포시는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만 심의를 하도록 돼 있고 시 예산으로 만든 조형물이기 때문에 심의 자체가 필요 없었다고 말합니다.

<녹취> 군포시 담당공무원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심의대상 조형물은 아니고, 공공디자인조례에 의해서 심의 받아야 할 조형물도 아닙니다."

더구나 도면을 보고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항목별로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설계, 그러니까 공사비의 책정 기준이 되는 '실시 설계'는 경쟁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 업체에 맡겨 졌습니다.

<녹취> 당시 담당 공무원 : "(예산)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일시적으로 5천만 원 이하 실시설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와서"

급기야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군포시의 불투명한 예산 집행과 제작 단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이상철(군포비리시민연대) : "4천7백만 원짜리도 공무원들이 몇 사람 앉아서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인터뷰> 김동우(세종대 회화과 교수) : "시나 이런 데서 조형물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예술품 심사도 하지만 가격심사도 합니다. 그 가격이 정당한 것인가. 그렇게 봤을 때 제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은 이 조형물이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고"

시민단체는 고액의 예산 집행과 검증 과정이 부실한 점을 문제 삼아 수사 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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