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입력 2012.08.0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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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고영한ㆍ김신ㆍ김창석 등 세 명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여야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등 다른 정치현안과 맞물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다가 박지원 원내대표가 검찰에 전격 출석함으로써 어제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0일 대법관 4명의 임기가 만료돼 발생한 사법부 공백 사태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됩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들 3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표결 처리되면 시급한 현안이 없는 만큼 내일로 예정된 본회의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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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오늘 본회의…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 입력 2012-08-01 06:06:12
    정치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고영한ㆍ김신ㆍ김창석 등 세 명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여야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등 다른 정치현안과 맞물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다가 박지원 원내대표가 검찰에 전격 출석함으로써 어제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0일 대법관 4명의 임기가 만료돼 발생한 사법부 공백 사태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됩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들 3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표결 처리되면 시급한 현안이 없는 만큼 내일로 예정된 본회의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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