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연금·건보료 체납 사업장 늘어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체납 사업장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을 6개월 이상 내지 못하고 밀린 사업장은 5월 말 현재 38만9천 개로 2010년 말에 비해 15% 증가했으며, 체납액도 1조6천9백억 원으로 같은 기간 22%나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체납 사업장을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68%였고, 5인에서 9인까지가 20%를 차지해 열에 아홉 곳은 10명 미만의 영세사업장이었습니다.

5월 말 현재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못 낸 사업장은 모두 3만천 곳에 체납액은 2천백억 원으로 2010년 말에 비해 사업장 수와 체납액이 각각 5%와 24%가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건보료 체납율이 높아지는 것은 경기 불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형편이 어려운 사업장에 밀린 건보료를 내라고 종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곤란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