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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현대 계동사옥 높이 제한 ‘합헌’
입력 2012.08.01 (09:27) 사회
현대 계동 사옥 부지를 역사문화지구로 지정해 신축 또는 재건축 때 높이를 4층에서 6층으로 제한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현대건설 등이 "보상조치도 없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문화재와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지정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이용을 규제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정당한 공익에 해당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혀습니다.
  • 헌재, 현대 계동사옥 높이 제한 ‘합헌’
    • 입력 2012-08-01 09:27:25
    사회
현대 계동 사옥 부지를 역사문화지구로 지정해 신축 또는 재건축 때 높이를 4층에서 6층으로 제한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현대건설 등이 "보상조치도 없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문화재와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지정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이용을 규제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정당한 공익에 해당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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