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늘 오전 당정협의회의를 열고 고소득층의 조세 부담률을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 앞서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확보에 무게를 둔 새누리당의 지난 4월 총선 공약을 대부분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해, 당정이 세법 개정안에 사실상 합의했음을 내비쳤습니다.
개정안에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현행 3억 원 초과에서 2억 원 초과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에는 기업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액 과세 기준 강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 앞서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확보에 무게를 둔 새누리당의 지난 4월 총선 공약을 대부분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해, 당정이 세법 개정안에 사실상 합의했음을 내비쳤습니다.
개정안에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현행 3억 원 초과에서 2억 원 초과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에는 기업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액 과세 기준 강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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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개정안 당정 협의…복지재원 마련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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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01 11:07:17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늘 오전 당정협의회의를 열고 고소득층의 조세 부담률을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 앞서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확보에 무게를 둔 새누리당의 지난 4월 총선 공약을 대부분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해, 당정이 세법 개정안에 사실상 합의했음을 내비쳤습니다.
개정안에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현행 3억 원 초과에서 2억 원 초과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에는 기업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액 과세 기준 강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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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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