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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당정 협의…복지재원 마련 무게
입력 2012.08.01 (11:07) 정치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늘 오전 당정협의회의를 열고 고소득층의 조세 부담률을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 앞서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확보에 무게를 둔 새누리당의 지난 4월 총선 공약을 대부분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해, 당정이 세법 개정안에 사실상 합의했음을 내비쳤습니다.

개정안에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현행 3억 원 초과에서 2억 원 초과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에는 기업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액 과세 기준 강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세법개정안 당정 협의…복지재원 마련 무게
    • 입력 2012-08-01 11:07:17
    정치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늘 오전 당정협의회의를 열고 고소득층의 조세 부담률을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 앞서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확보에 무게를 둔 새누리당의 지난 4월 총선 공약을 대부분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해, 당정이 세법 개정안에 사실상 합의했음을 내비쳤습니다.

개정안에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현행 3억 원 초과에서 2억 원 초과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에는 기업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액 과세 기준 강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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