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전면무상보육 부담금 이견 못좁혀

만 2살 이하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 보육료를 분담하는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표들이 만났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중앙정부 대표와 박준영 전남지사 등 지방자치단체 대표는 오늘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보육료 예산을 어떻게 분담할지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앙 정부 쪽은 지방 정부의 전체 부족분 6천6백억여 원을 가운데 당초 국회의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3천7백억여 원은 지방이 내고, 미처 예측 못했던 7만명 가량에 대한 지방의 추가 부담금 2천8백억여 원은 중
앙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정부 대표들은 보육료 추가 예산 전체를 중앙정부가 부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육동한 총리실 국무차장은 중앙과 지방 모두 제도 중단이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인식을 공유했으며 오늘 논의 내용을 자치단체 협의회별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육 차장은 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지방의 부담을 더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이 강화돼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