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여의도 파크원 지상권 계약 유효”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지구 조성 프로젝트의 하나인 '파크원' 공사를 둘러싼 분쟁에서 항소심 법원도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파크원 부지 소유주인 통일교 재단이 "부지에 시행사 명의로 설정된 지상권을 말소하라"며 Y22프로젝트금융투자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Y22는 2005년 통일교 재단과 여의도 4만6천㎡ 부지에 99년간 지상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맺고 초대형 업무·상업 복합단지인 파크원 공사를 벌여왔으나 2010년 10월 통일교 재단이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낸 뒤 공사가 중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