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재판 당사자 설문조사 실시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재판 당사자들을 상대로 설문을 실시합니다.

설문 조사는 원고와 피고, 피고인 본인을 대상으로 무기명으로 이뤄지며, 법관의 공정성과 재판 진행 태도, 판결에 대한 이해도 등을 객관식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법원 관계자는 더 쉽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설문 결과를 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