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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속 해외 골프 간부, 징계 절차 부적절”
입력 2012.08.05 (11:12) 사회
태풍이 왔을 때 해외 골프 여행을 떠나 해임된 한국전력 지역 본부장이 한전의 부적절한 징계 절차 때문에 해임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전 한국전력 지역 본부장 강 모 씨가 해외 골프 여행은 해임 사유가 아니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징계 심사 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서면으로 해고 시기를 통지하지 않는 등 징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 씨가 비상이 발령된 상황에서 상부 지시를 위반하면서까지 해외 골프 여행을 다녀온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씨는 태풍 뎬무가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지난 2010년 8월 필리핀 골프 여행을 다녀왔으며, 강 씨가 담당하고 있던 지역에서 정전 5건, 감전에 따른 사망 1건이 발생하자 한전은 같은해 11월 강씨를 해임했습니다.
  • “태풍 속 해외 골프 간부, 징계 절차 부적절”
    • 입력 2012-08-05 11:12:00
    사회
태풍이 왔을 때 해외 골프 여행을 떠나 해임된 한국전력 지역 본부장이 한전의 부적절한 징계 절차 때문에 해임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전 한국전력 지역 본부장 강 모 씨가 해외 골프 여행은 해임 사유가 아니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징계 심사 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서면으로 해고 시기를 통지하지 않는 등 징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 씨가 비상이 발령된 상황에서 상부 지시를 위반하면서까지 해외 골프 여행을 다녀온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씨는 태풍 뎬무가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지난 2010년 8월 필리핀 골프 여행을 다녀왔으며, 강 씨가 담당하고 있던 지역에서 정전 5건, 감전에 따른 사망 1건이 발생하자 한전은 같은해 11월 강씨를 해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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