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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대기업 순환출자규제법안 발의
입력 2012.08.05 (11:24) 정치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의원 23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에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법 시행 이전에 순환출자 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남 의원은 대기업의 순환출자가 자본시장을 왜곡하고 선단식 경영의 원인이 된다며 "법이 시행되면 대기업의 자본 건전성이 향상돼 결과적으로 경쟁력이 올라갈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 새누리, 대기업 순환출자규제법안 발의
    • 입력 2012-08-05 11:24:43
    정치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의원 23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에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법 시행 이전에 순환출자 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남 의원은 대기업의 순환출자가 자본시장을 왜곡하고 선단식 경영의 원인이 된다며 "법이 시행되면 대기업의 자본 건전성이 향상돼 결과적으로 경쟁력이 올라갈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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