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 고소득자·대기업 증세안 확정

민주통합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부자 감세를 중단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연간 근로소득 3억 원 초과자에게 부과되던 38%의 소득세 관련 최고세율 기준을 연간 근로소득 1억 5천만 원 초과자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1억 5천만 원 초과 소득에 대한 5%의 근로소득공제를 1%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인세 과표도 조정해 현행 200억 원 초과 22%인 세율을 500억 원까지는 22%, 500억 원 초과는 25%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영세 개인사업자의 세금계산방식을 간소화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연간 매출액 4천 800만 원 미만에서 8천 4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당 안팎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기국회에 관련 법률을 제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