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기업 순환출자 규제, 투자 지장 우려”

정치권의 순환 출자 규제 움직임에 대해 경제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늘 여의도 KT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정치권이 대기업의 출자 구조를 규제하면 해당 기업의 투자에 지장을 주게 되고 이에 따라 국내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며 이를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또 순환출자 구조는 일본과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지만 이를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세계 어느 나라에 없는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 23명은 오늘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경제민주화 3호 법안을 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