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용역 폭력’ 강력 제재를

[감일상 해설위원]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직장폐쇄와 이 과정에서 동원된 경비 용역업체의 폭력 사태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SJM이 직장폐쇄를 위해 동원한 경비 용역업체 컨택터스는 무차별 폭력행위로 노조원 등 30여명을 다치게 했을 뿐 아니라 대체인력 파견을 비롯한 노동관계법과 경비업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설사 노조원들의 불법적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권력이 아닌 사설 업체를 동원해 불법으로 맞서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법과 질서를 무력화시킨 중대한 사안입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의 대응도 부실 투성이입니다.



현장의 폭력 사태를 예상치 못한 것은 물론 폭력 사태 발생 이후에도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관할 경찰서장이 대기발령을 받는 등 일부 문책을 당하기도 했지만 사태 전반에 걸친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당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조의 파업과 사측의 직장폐쇄에 대해 노동당국의 적극적인 중재와 대책이 있었다면 사태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해당 업체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관련 법규를 손질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에 대해 허가조건 이행 여부와 도급 상황 등을 조사해 위법이 확인되면 허가취소 등 강력히 조처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직장폐쇄로 논란이 일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관련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회에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격한 책임 추궁으로 법과 공권력을 무시하는 구시대적인 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노사 관계의 안정도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합니다. 노사 관계 안정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신뢰’라는 단어는 상식과 원칙, 법질서가 지켜질 때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