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세제 개편안은 ‘부자 감세’ 땜질 개편”

민주통합당은 정부의 2012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기존의 실패한 정책 기조를 유지한 땜질 개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감세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했다면서 기본적으로 부자 감세 기조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용섭 의장은 특히 이번 세제 개편안이 대기업의 세금 감면을 확대하면서도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책은 빠져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장은 정부가 연말에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추경을 펼치려 한다면 민주당은 협조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이달 안에 추경 편성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