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소득 기준으로 단일 부과 추진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에 따라 별도의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소득 기준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늘 열린 건강보험 정책 발전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보료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은 직장-지역 가입자의 구분 없이 급여와 임대 수입, 양도, 상속, 증여 등 각종 수입을 모두 합한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부동산과 차 등 고정 자산은 부과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재조정할 경우 전체 세대의 93% 가까이는 전보다 보험료 부담이 감소하고, 소득이 많은 7%는 보험료가 오르게 될 것으로 공단은 전망했습니다.

현재는 직장가입자는 월급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부동산, 자동차 등을 종합해 부과하고 있지만, 은퇴자 등 소득이 없는 가입자를 중심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건보공단은 또 재정 건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주세 등을 현재보다 각각 0.51%씩 올려, 인상분을 건강보험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물가 인상이 불가피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역진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