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출산휴가중 못받은 급여도 임금”

출산 휴가 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급여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 김모 씨가 지난 2010년 다니던 회사가 법원 회생 절차에 들어가자 앞서 석 달 동안 다녀온 출산 휴가 기간의 임금을 받게 해달라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는 다니던 회사가 도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사업주에게 받지 못한 최종 석 달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가운데 일부를 국가에서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산 휴가는 임신중인 여성을 법적으로 보호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려는 제도이고, 관련 법령에서도 출산휴가 기간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점 등을 들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