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소년 성폭행범에 화학적 거세 첫 청구

지난해 7월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 이른바 '화학적 거세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이 처음으로 상습 청소년 성폭행범에 대한 치료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2부는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살 표모 씨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표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동안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청소년 5명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이를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한 뒤 인터넷 등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표 씨는 석방되기 전 2개월이내에 치료명령이 집행돼 성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을 최대 15년까지 투여하게 됩니다.

검찰은 지난 5월에도 40대 아동성폭행범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는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약물치료 기간이 최대 3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