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갈등 커져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문제를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진보 교육감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 관할 초중고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실태를 조사해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전북,경기,강원,광주 등 4개 시도의 진보 성향 교육감은 이를 거부하거나 보류할 뜻을 밝혔습니다.

또,전교조도 전국 초중고교에 학생부 기재 보류를 요청하는 긴급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교과부는, 기재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올해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학교폭력기재내용을 비롯한 인성평가를 강화하기로 해, 기재여부가 시도별로 다를 경우, 입시 반영 여부에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