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00억대 빌딩부자 ‘증여세 꼼수’에 집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는 서울 강남의 천백억 원대 빌딩을 자녀에게 물려주면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63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씨의 탈세를 도운 모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오모 씨와 허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공인회계사를 끌어들이고 회삿돈 250억여 원을 횡령한 점, 법인세 2억 원을 포탈한 점 등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피해회복이 모두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량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홍콩의 유령회사를 통해 중국 철강회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꾸민 뒤 다시 투자손실을 본 것처럼 가장해 25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해외에 급조한 유령회사 여러 곳으로 하여금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자신의 부동산 임대업체 주식을 사들이게 한 뒤 이 주식을 증여세가 없는 홍콩에서 자녀들에게 넘길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