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상대 홍보관 판매 상품도 환불받는다

방문판매법 개정안 시행…변종 다단계판매 규제 강화


오는 18일부터 노인들이 무료 관광에 혹해 홍보관이나 체험관에서 구매한 건강식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변종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무료 관광, 마사지 체험 등을 내걸고 노인이나 부녀자를 홍보관이나 체험관으로 꾀어 고가의 건강식품이나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을 방문판매로 규정했다.

방문판매로 규정되면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14일간 청약철회권이 보장돼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홍보관 등 고정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차려놓으면 방문판매에 포함되지 않았다.

홍보관 등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가 방문판매로 간주하면 판매자는 방문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를 속이면 형사처벌도 받는다.

하위 판매원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조직형 방문판매는 일반 방문판매와 구분해 '후원방문판매'로 규정하고 다단계판매와 비슷한 소비자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후원방문판매는 시ㆍ도에 등록해야 하며 다단계판매와 같은 금지행위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판매가격이 시장가격의 10배 이상인 물품은 판매할 수 없다.

후원수당 총액제한(매출액 대비 38%), 취급제품 가격 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규제도 받는다. 계약서에 청약철회 사항이 없으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재 130만 원인 다단계판매의 취급제품 가격 상한은 물가 상승을 고려해 160만 원으로 올렸다.

김관주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개정 방문판매법이 시행되면 변칙적인 형태로 다단계판매나 방문판매를 한 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