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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르면 이번 주 내 독도 제소 결정”
입력 2012.08.16 (13:07) 수정 2012.08.16 (14:18)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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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이 독도를 본격적으로 국제분쟁지역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결정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이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이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이번 주 안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일본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11일 겐바 외무상이 국제사법 재판소 제소를 포함해 국제법에 근거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입니다.

겐바 외무상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의 주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이를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 방침은 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독도가 명백한 한국 영토이고 우리 정부가 실효지배하기 때문에 재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구나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은 당사국간 합의를 요구하고 있어서 일본 정부의 제소만으로는 열릴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이를 잘 알면서도 제소 카드를 꺼내드는 것은 독도를 본격적으로 분쟁 지역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1954년과 1962년에도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우리 정부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이웅수입니다.
  • “日, 이르면 이번 주 내 독도 제소 결정”
    • 입력 2012-08-16 13:07:00
    • 수정2012-08-16 14:18:25
    뉴스 12
<앵커 멘트>

일본이 독도를 본격적으로 국제분쟁지역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결정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이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이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이번 주 안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일본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11일 겐바 외무상이 국제사법 재판소 제소를 포함해 국제법에 근거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입니다.

겐바 외무상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의 주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이를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 방침은 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독도가 명백한 한국 영토이고 우리 정부가 실효지배하기 때문에 재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구나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은 당사국간 합의를 요구하고 있어서 일본 정부의 제소만으로는 열릴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이를 잘 알면서도 제소 카드를 꺼내드는 것은 독도를 본격적으로 분쟁 지역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1954년과 1962년에도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우리 정부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이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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