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공유지 일제 정비 착수

국토해양부는 공부상 일치하지 않거나 현실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국·공유지를 바로잡기 위해 이달 말부터 일제 정비에 착수합니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국·공유지 994만 필지 가운데 54%를 차지하는 537만여 필지의 도로·하천 구역 지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불필요하게 세분화돼 있는 토지를 합병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국공유지 정비가 2014년까지 마무리되면 국유재산 관리와 재정 확보에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