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곽노현 지지 단체 “대법 판결, 헌재 결정 뒤 내려야”
입력 2012.08.16 (14:30) 수정 2012.08.16 (14:31) 사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지지하는 시민ㆍ교육단체 관계자들은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헌재 결정 이후까지 곽 교육감에 대한 판결을 미루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헌재에서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한 판결은 부적절하다며, 대법원은 판결을 유보하고 헌재는 조속히 결정을 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상대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교육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곽 교육감 측은 1심 판결 직후인 지난 1월, 유죄의 근거가 된 '후보자 사후 매수죄'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232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 곽노현 지지 단체 “대법 판결, 헌재 결정 뒤 내려야”
    • 입력 2012-08-16 14:30:41
    • 수정2012-08-16 14:31:17
    사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지지하는 시민ㆍ교육단체 관계자들은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헌재 결정 이후까지 곽 교육감에 대한 판결을 미루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헌재에서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한 판결은 부적절하다며, 대법원은 판결을 유보하고 헌재는 조속히 결정을 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상대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교육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곽 교육감 측은 1심 판결 직후인 지난 1월, 유죄의 근거가 된 '후보자 사후 매수죄'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232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