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도시가스·철도 요금 산정기준 고친다

정부가 현 중앙 공공요금 산정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공요금 기준이 현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 있는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는 고칠 사항이 있는지 추려보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토 대상은 전기, 도시가스, 광역상수도, 철도 등 중앙 공공요금입니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달 발간한 공공기관 결산평가서에서, 현행 공공요금 산정 기준이 지난 2005년 이후 개정 없이 유지돼 공공서비스와 관련한 환경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일부 공기업의 원가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