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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재벌은 집행유예’ 깨지나?…최태원·이호진은?
입력 2012.08.16 (22:0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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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1990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요 재벌 총수들 가운데 재판을 받은 사람은 이건희, 정몽구 회장 등 모두 7명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평균 아홉달 뒤엔 사면까지 받았습니다.

이번 김승연 회장의 법정 구속으로 이같은 재벌들의 집행유예 공식이 깨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재계의 반응과 이번 판결의 의미를 정영훈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정구속은 면할 걸로 내심 기대해온 한화그룹은 온종일 침통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재계는 "경제민주화의 첫 희생양" "경제도 어려운데 법정구속은 유감"이라는 말로 곤혹스러움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강석구(상의 기업정책팀장) : "투자, 일자리 창출에 기업들이 나서야 하는데 이런일이 벌어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관심은 이제 판결이 미칠 파장에 모아지고있습니다.

특히 다음달 최태원 회장의 구형을 앞둔 SK그룹과 1심에서 이호진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태광그룹은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하창우(변호사) : "양형 기준이 금액별로 구체화되면서 과거와 달리 들쭉날쭉한 판결이 힘들고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선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횡령과 배임 비리를 저지른 재벌 총수의 집행유예를 원천적으로 막는 법안을 내자, 민주당은 이들의 사면권까지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녹취> 이혜훈(새누리당 최고위원) : "경영에 지장 주면 안 된다는 핑계로 면죄부 주는 관행 끊지 않는다면 불법부당한 행태 근절시키기 어려워."

<녹취> 이상직(민주통합당 의원) : "재벌 혜택줬지만 일자리 안늘었고 계열사 늘었지만, 빵집 꽃집 잡아먹은 서비스 업종이다."

재계의 양대 축인 이건희 삼성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그동안 받은 형량은 하나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공식이 되다시피한 '재벌 총수는 집행유예' 라는 판결 관행이 앞으로는 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영훈입니다.
  • [심층취재] ‘재벌은 집행유예’ 깨지나?…최태원·이호진은?
    • 입력 2012-08-16 22:05:39
    뉴스 9
<앵커 멘트>

지난 1990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요 재벌 총수들 가운데 재판을 받은 사람은 이건희, 정몽구 회장 등 모두 7명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평균 아홉달 뒤엔 사면까지 받았습니다.

이번 김승연 회장의 법정 구속으로 이같은 재벌들의 집행유예 공식이 깨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재계의 반응과 이번 판결의 의미를 정영훈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정구속은 면할 걸로 내심 기대해온 한화그룹은 온종일 침통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재계는 "경제민주화의 첫 희생양" "경제도 어려운데 법정구속은 유감"이라는 말로 곤혹스러움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강석구(상의 기업정책팀장) : "투자, 일자리 창출에 기업들이 나서야 하는데 이런일이 벌어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관심은 이제 판결이 미칠 파장에 모아지고있습니다.

특히 다음달 최태원 회장의 구형을 앞둔 SK그룹과 1심에서 이호진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태광그룹은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하창우(변호사) : "양형 기준이 금액별로 구체화되면서 과거와 달리 들쭉날쭉한 판결이 힘들고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선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횡령과 배임 비리를 저지른 재벌 총수의 집행유예를 원천적으로 막는 법안을 내자, 민주당은 이들의 사면권까지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녹취> 이혜훈(새누리당 최고위원) : "경영에 지장 주면 안 된다는 핑계로 면죄부 주는 관행 끊지 않는다면 불법부당한 행태 근절시키기 어려워."

<녹취> 이상직(민주통합당 의원) : "재벌 혜택줬지만 일자리 안늘었고 계열사 늘었지만, 빵집 꽃집 잡아먹은 서비스 업종이다."

재계의 양대 축인 이건희 삼성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그동안 받은 형량은 하나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공식이 되다시피한 '재벌 총수는 집행유예' 라는 판결 관행이 앞으로는 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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