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직장인·자산 보유자’ 주택담보대출 수월

<앵커 멘트>

20,30대 젊은 직장인이나 자산이 많은 은퇴자들은 앞으로 집 사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젊은 층의 경우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까지 감안해 대출을 더 해주기로 했는데,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려내기엔 역부족이란 시각이 많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완공된 이 아파트는 할인 분양을 하고 있는데도, 10% 이상 비어 있습니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집 팔기가 어렵기는 마찬가집니다.

<인터뷰> 정준기(공인중개사) : "거래가 되면 웃돈을 주겠다는 분이 있긴 있는데, 워낙 매수세가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거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총부채상환비율, DTI 보완입니다.

특히 이삼십대 직장인의 경우 향후 10년간의 소득을 추산해 현재 50~60%인 DTI 한도를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연봉 2400만원인 25살 근로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1억 5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고정금리 대출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DTI는 80~90%까지 높아집니다.

자산이 많은 은퇴자는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자산 가치에 은행 금리를 곱해 소득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가정해 대출한도를 정한다는 데 기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이 늦어질 경우 빚만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효과도 의문입니다.

<인터뷰> 박원갑(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 : "집값이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집을 사지 않는 측면도 있고 실물경기도 여전히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이번 대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조치는 은행권부터 다음달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