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단독 제소 검토”…정부 “불응”

<앵커 멘트>

일본 정부가 한국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독 제소로 우리 정부에 불응 이유를 설명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의 단독 제소 역시 불응하면 그만이라는 입장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독도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하는 전략을 쓸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NHK방송은 한국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일본의 제안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는 단독 제소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단독 제소 역시 한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이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한국 측이 거부 이유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설명할 필요가 생긴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의 단독 제소 역시 불응하면 그만이라는 시각입니다.

사실상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국제사법재판소가 재판을 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르면 상대국이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소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신청은 사건 명부에 기재조차 안 되고 어떠한 절차상 조치도 취해서는 안됩니다.

한편,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어제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도방문과 일왕 사죄요구 발언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일본 외무성을 통해 주일 한국대사관에 전달한 이 서한은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도 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총리 서한을 열어보기도 전에 일본 외무성이 서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서한의 내용과 관계없이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민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