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 수요 부실 예측 법적 책임”

<앵커 멘트>

민자로 지어지는 터널이나 도로의 교통 수요를 잘못 예측해 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이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서울시가 앞으로 교통 수요를 잘못 예측한 용역 담당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대표적 민자사업인 우면산 터널.

지난 2004년 실제 교통량은 하루 만3천8백여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이보다 4배나 많은 5만2천8백여대로 교통량을 예측했고,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민자사업자에게 지금까지 5백억원이 넘는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교통수요를 잘못 예측한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민자 사업과 관련해 교통 수요를 부실하게 예측한 용역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 기간이 긴 점을 감안해 주변 여건이 바뀐 경우에는 사업 중간이나 사업 종료 이후에도 교통수요를 다시 분석하기로 하고, 사후 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각계 의견 수렴과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대책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우면산 터널 사업의 교통수요를 잘못 예측한 당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관련자에 대해서는 법적 소멸시효가 끝난 데다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가 어렵다고 서울시는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