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담뱃갑 흡연 경고 의무화는 위헌”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끔찍한 사진'을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조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미국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고 도안을 담뱃값에 부착하도록 한 미 식품의약국의 규제가 담배회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식품의약국이 경고 도안이 흡연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은 지난 2010년, 흡연으로 숨진 시신과 검게 변한 폐 사진 등을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담배업체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