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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담뱃갑 흡연 경고 의무화는 위헌”
입력 2012.08.25 (10:52) 수정 2012.08.25 (18:47) 국제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끔찍한 사진'을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조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미국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고 도안을 담뱃값에 부착하도록 한 미 식품의약국의 규제가 담배회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식품의약국이 경고 도안이 흡연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은 지난 2010년, 흡연으로 숨진 시신과 검게 변한 폐 사진 등을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담배업체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美 법원 “담뱃갑 흡연 경고 의무화는 위헌”
    • 입력 2012-08-25 10:52:59
    • 수정2012-08-25 18:47:55
    국제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끔찍한 사진'을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조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미국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고 도안을 담뱃값에 부착하도록 한 미 식품의약국의 규제가 담배회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식품의약국이 경고 도안이 흡연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은 지난 2010년, 흡연으로 숨진 시신과 검게 변한 폐 사진 등을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담배업체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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