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수사 의지와 능력 지켜본다

입력 2012.08.27 (08:00) 수정 2012.08.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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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천 비리 의혹 사건은 현영희 의원이 비례 대표 공천을 대가로 공천 위원인 현기환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에서 시작됩니다. 검찰 수사는 3주가 지나도록 핵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의혹이 제대로 풀릴까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꼬리 자르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두 달간의 조사 끝에 검찰에 고발 조치한 사안입니다. 선관위가 혐의 내용을 상당히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 수사의 핵심은 현 의원이 중간 전달자인 조기문씨에게 넘긴 돈의 규모와 그 돈이 현기환 전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여부, 전달됐다면 그 돈의 종착점은 어디인가 등을 밝히는 것입니다. 현영희 의원은 지역구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뒤 곧바로 비례대표로 뽑혔습니다.



검찰은 조기문씨를 구속한 데 이어 현영희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현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를 감안하면 신병처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3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기환 전 의원의 경우 검찰 수사는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았다는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참고인 조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 규명 없이 수사가 끝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천 비리 의혹 사건은 돈을 이용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시도한 사안인 만큼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해 검찰은 더욱 매서운 수사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사건의 무게로만 따졌을 때 서울 중앙지검에서 처리해야 할 사건이 부산 지검에 배정된 것에 대해서도 뒷말이 많습니다. 공천 비리 의혹을 풀고 뒷말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부산 지검의 수사 의지와 능력에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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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수사 의지와 능력 지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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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천 비리 의혹 사건은 현영희 의원이 비례 대표 공천을 대가로 공천 위원인 현기환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에서 시작됩니다. 검찰 수사는 3주가 지나도록 핵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의혹이 제대로 풀릴까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꼬리 자르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두 달간의 조사 끝에 검찰에 고발 조치한 사안입니다. 선관위가 혐의 내용을 상당히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 수사의 핵심은 현 의원이 중간 전달자인 조기문씨에게 넘긴 돈의 규모와 그 돈이 현기환 전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여부, 전달됐다면 그 돈의 종착점은 어디인가 등을 밝히는 것입니다. 현영희 의원은 지역구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뒤 곧바로 비례대표로 뽑혔습니다.

검찰은 조기문씨를 구속한 데 이어 현영희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현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를 감안하면 신병처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3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기환 전 의원의 경우 검찰 수사는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았다는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참고인 조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 규명 없이 수사가 끝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천 비리 의혹 사건은 돈을 이용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시도한 사안인 만큼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해 검찰은 더욱 매서운 수사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사건의 무게로만 따졌을 때 서울 중앙지검에서 처리해야 할 사건이 부산 지검에 배정된 것에 대해서도 뒷말이 많습니다. 공천 비리 의혹을 풀고 뒷말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부산 지검의 수사 의지와 능력에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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