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원유 할당관세 축소 부당’ 행정 소송

정유업계가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물량을 줄인 관세당국의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에스오일과 SK이노베이션 등은 관세를 내지 않도록 할당된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양을 관세당국이 부당하게 줄여 5년치의 관세를 뒤늦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관세당국은 나프타 자체의 관세율이 0%인 만큼 나프타를 만들기 위한 원유도 할당 물량에 한해 0%의 관세를 매겨왔는데, 원유를 정제할 때 가스 1.5%가 부산물로 나온다는 점을 근거로 최근 할당관세 물량을 축소하고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빠진 세금 50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