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40대 징역 5년

서울 남부지법 형사12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지체장애 2급 장애인 42살 김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해 10년 동안 신상을 공개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큰데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20일 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여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