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접시없는 위성방송 제재는 불가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없는 위성방송' DCS를 위법이라고 결정한 것은 불가피한 행정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현재 DCS에 대해 위성방송과 케이블 TV, IPTV 등 사업자간의 아해관계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데 이를 방치할 경우 시장의 큰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행법에 의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따라서 신기술 적용 등과 관련해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때 까지 시차가 있으며 이 기간에 위법 상태가 방치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시정 권고와 동시에 신기술의 보급을 염두에 둔 연구반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며 이는 법 제정이나 개정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KT 스카이라이프는 이번 방통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