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軍 가산점제’ 부활 논란…쟁점·대안은?

<인터뷰> "대한민국 남자의 의무를 지키는데 사용하니까 어떤 식으로든 보상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인터뷰> "같은 점수로 합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제가 떨어졌다. 그러면 억울할 것 같아요."



<앵커 멘트>



1999년 공무원 채용 시험 때 혜택을 주는 ’군 가산점제’는 지나친 특혜라며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군필자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군 가산점제’ 부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군 가산점제’ 재도입 움직임을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역으로 입대한 병사들이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현역판정을 받은 병사는 27만 4천여 명.



전체 징병 대상자의 91%입니다.



이들은 육해공군 모두 2년 정도 군 복무를 해야 합니다.



병무청은 이렇게 병역 의무를 마친 군필자들이 공무원에 지원했을 때 군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무 군 복무 기간 국가를 위한 희생과 봉사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녹취> 김일생(병무청장) : "이 부분은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인 국방부와 협의해서 검토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는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가산점 비율을 2% 정도로 낮추고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이 전체 합격자의 20%를 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훈처는 이와 별도로 ’군필 할당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뽑을 때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을 일정 숫자 이상 선발하는 채용목표제로, 현재 공무원 채용 때 여성을 일정비율 이상 뽑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여성 가족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여성과 군미필자에 대한 차별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기자 멘트>



군 가산점제의 역사는 지난 196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제정된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을 보면 7급 이하 공무원을 뽑을 때 2년 이상 군필자는 총점의 5%, 2년 미만은 3%의 가산점을 줬습니다.



하지만, 지난 1997년 이화여대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2년 뒤인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군 가산점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당시 헌재는 가산점제 자체를 문제 삼진 않았지만, 1~2점차로 당락이 바뀌는 채용시험에서 최고 5%까지 가산점을 주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군 가산점제가 폐지된 이후 실제 공무원 채용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7급 공무원의 경우 가산점제가 있었던 1999년에는 여성 비율이 6.6%에 불과했지만, ’가산점제’가 없어졌던 2000년 16.6%까지 올라가더니 지난해에는 37%까지 급증했습니다.



물론 가산점제 폐지와 여성 공무원 진출 확대를 직접적으로 연관시킬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여론은 가산점제 부활에 그리 부정적이지 않다는 게 군당국의 판단입니다.



국방부가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남성의 84.6% 여성의 경우에도 74.2%가 군 가산점제 부활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방부는 이번 19대 국회에서 군 가산점제 부활 법안을 다시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군 가산점제’ 부활은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성계와 장애인 등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데다 군 가산점제 이외에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은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모여 있는 서울 시내 한 학원가.



여성들은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우려합니다.



<인터뷰> 박예슬(공무원시험 준비 여성) : "실제로 합격 불합격을 보면 0.5점차, 1점차로 떨어지는 사람이 소수가 아니라,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군 가산점제가 적용될 경우 7급 공채 필기시험에서 13 %, 9급 시험에서는 20% 가까이 남녀 합격자가 바뀔 수 있다는 예측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신체조건 등의 이유로 군대를 못간 남성도 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군 가산점제 부활을 반대합니다.



<인터뷰> 손동일(서울시 상도동) : "장애인이나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군 가산점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군 가산점제 대신 다른 보상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안상수(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세계적인 경제발전 수준을 감안할 때 제대 군인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필자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거나 제대 이후에도 학자금 대출 이자를 대폭 낮춰주는 방안 등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