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예산 바닥’ 카드빚까지…중단 우려

입력 2012.08.31 (22:03) 수정 2012.09.0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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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영유아 보육 예산이 바닥난 서울의 한 자치구가 급기야 카드빚까지 지게 됐습니다.

오는 10월이면 서울 모든 자치구가 같은 형편이 될 것으로 보여 무상보육 중단 사태가 우려됩니다.

이효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구의 한 어린이집, 부모들은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인터뷰> 정나연(서울시 서초동) : "예산이 없어서 (무상보육이) 중단이 된다고 하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스럽고..."

실제로 이번 달 서초구는 지난 25일 입금 마감일까지 카드사에 지급할 보육료를 입금하지 못했습니다.

13억 원 넘게 카드사에 외상으로 빚을 진 셈입니다.

<인터뷰> 박주운(서울시 서초구 여성가족과장) : "단지 카드결제일을 지연한 상태이고, 저희가 채무를 갚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합니다.)"

이달은 외상으로 버텼지만 카드사가 빚을 연장해 주지 않으면 무상보육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달이면 11개 구, 10월에는 서울의 모든 자치구가 예산이 바닥납니다.

<인터뷰> 조현옥(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 "세입도 많이 줄어들고 서울시도 빚이 많기 때문에, 예비비나 추경을 해서 감당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자체의 무상보육 예산 부족액은 전국적으로는 6천6백억 원, 정부는 이 가운데 2천8백억 원을 지원할테니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하라고 하지만 지자체는 어림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홍환(박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 책임연구위원) : "정부가 지방 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중앙정부와 국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버티는 사이에 보육 대란은 점점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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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보육 ‘예산 바닥’ 카드빚까지…중단 우려
    • 입력 2012-08-31 22:03:49
    • 수정2012-09-01 08: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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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영유아 보육 예산이 바닥난 서울의 한 자치구가 급기야 카드빚까지 지게 됐습니다. 오는 10월이면 서울 모든 자치구가 같은 형편이 될 것으로 보여 무상보육 중단 사태가 우려됩니다. 이효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구의 한 어린이집, 부모들은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인터뷰> 정나연(서울시 서초동) : "예산이 없어서 (무상보육이) 중단이 된다고 하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스럽고..." 실제로 이번 달 서초구는 지난 25일 입금 마감일까지 카드사에 지급할 보육료를 입금하지 못했습니다. 13억 원 넘게 카드사에 외상으로 빚을 진 셈입니다. <인터뷰> 박주운(서울시 서초구 여성가족과장) : "단지 카드결제일을 지연한 상태이고, 저희가 채무를 갚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합니다.)" 이달은 외상으로 버텼지만 카드사가 빚을 연장해 주지 않으면 무상보육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달이면 11개 구, 10월에는 서울의 모든 자치구가 예산이 바닥납니다. <인터뷰> 조현옥(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 "세입도 많이 줄어들고 서울시도 빚이 많기 때문에, 예비비나 추경을 해서 감당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자체의 무상보육 예산 부족액은 전국적으로는 6천6백억 원, 정부는 이 가운데 2천8백억 원을 지원할테니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하라고 하지만 지자체는 어림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홍환(박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 책임연구위원) : "정부가 지방 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중앙정부와 국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버티는 사이에 보육 대란은 점점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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