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군 가산점제’ 부활 논란

<앵커 멘트>

공무원을 뽑을 때 군필자에게 일정 부분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국방부 등을 중심으로 군 가산점제를 다시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고, 대안은 없는지 알아봅니다.

박진영 기자! (네!)

<질문> 군 가산점 제도는 과거에 이미 위헌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답변>

네, 13년 전인 지난 1999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군 가산점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7급 이하 공무원을 뽑을 때 2년 이상 군필자는 총점의 5%, 2년 미만은 3%의 가산점을 줬습니다.

적지 않은 점수죠.

그런데 당시 헌법재판소가 가산점 제도 자체를 문제삼은 것은 아닙니다.

1~2점 차로 당락이 바뀔 수도 있는 채용시험에서 최고 5%까지 가산점을 주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고 지적한 겁니다.

이후 몇몇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군 가산점제 찬성: "대한민국 남자의 의무를 지키는데 사용하니까 어떤 식으로든 보상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인터뷰> 군 가산점제 반대: "같은 점수로 합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제가 떨어졌다. 그러면 억울할 것 같아요."

<질문> 이렇게 반대 의견이 있는데도 국방부처가 이 제도를 다시 도입하려는 이유는 뭔가요?

<답변>

육해공군별로 조금 다르지만 대략 2년 남짓의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추진 방안은 크게 두 가집니다.

먼저 국방부는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가산점 비율을 2% 정도로 낮추고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이 전체 합격자의 20%를 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훈처는 '군필 할당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뽑을 때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을 일정 숫자 이상 선발하는 채용목표제로 현재 공무원 채용 때 여성을 일정부분 이상 뽑는 것과 비슷한 제돕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0% 정도의 국민이 군 가산점 제도에 찬성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번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질문> 하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여성단체 등 주장도 타당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여성과 군미필자의 대한 차별을 들어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통계결과도 있습니다.

군 가산점제가 적용될 경우 7급 공채 필기에서 13%. 9급 시험에서는 20% 가까이 남녀 합격자가 바뀔 수 있다는 예측조사 결괍니다.

또 7급 공무원의 예를 들어보면 가산점제가 있었던 1999년에는 여성 비율이 6.6%에 불과했지만, 가산점제가 없어진 이듬해에는 합격 비율이 16.6%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가산점제 폐지와 여성 공무원 진출 확대를 직접적으로 연관시킬 수는 없지만 당락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습니까?

<답변>

먼저, 군 가산점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부처 간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국방부와 여성부가 이 문제를 놓고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국무총리실 등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군 가산점제 대신 다른 보상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군필자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거나 제대 이후에도 학자금 대출 이자를 대폭 낮춰주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를 운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이스라엘, 타이완 등이 있는데 이들 나라와 비교하면 군 장병에 대한 혜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치권의 반짝 공약이 아닌 군대를 갖다 왔거나 갔다 오지 않은 사람 모두 일정부분 만족시킬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