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잇따르는 ‘성범죄’ 근본 대책은?

입력 2012.09.0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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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묘충향(서울 등촌동) : "일평생 유치장에 살게끔 해 버려야 돼. 형무소에 살게끔..."



<인터뷰> 석순영(서울 신정동) : "무지하게 화나죠. 내 앞에 있으면 때려 죽이고 싶죠."



<앵커 멘트>



네, 분노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동 대상 성범죄가 또 다시 터지면서 이처럼 치안 불안감이 극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부모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는데요,



심지어, 인터넷 포털에서는 범인들을 극형에 처하라는 청원운동까지 시작됐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원인과 대책을 짚어보는 오늘 이슈 앤 뉴스, 먼저, 거리로 나선 엄마들을 손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이들과 함께 목이 터져라 구호를 외치는 어머니들.



잇따르는 아동 성폭행 사건을 참다 못해 직접 거리로 나섰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합니다.



<인터뷰> 김나정(서울시 흑석동) : "우리 아기가 이제 막 태어나서 자라나야되는 새싹인데 이런 무서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러는 지... 법이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포털에서는 아동 성폭행범을 극형에 처하라는 청원 운동까지 일어났습니다.



서명 인원이 나흘만에 3만명을 넘었습니다.



아이들 발바닥에 항의 문구를 적어 인터넷에 올리는 성폭력 근절 캠페인에도 어머니들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녹취> "나쁜 아저씨들 혼내주라고 쓰는 글이예요."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치안 불신은 커져만 갑니다.



<인터뷰> 백현정(32세/신정동) : "사람들이 욱 들끓으면 이거 하나 던져주시고. 욱 들끓으면 이거 하나 던져주시고. 지금 그렇게 땜질을 해서는 해결이 안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



분노한 어머니들의 항의가 거리에서 온라인에서 들끓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렇게 주부들의 집단행동까지 확산시키고 있는 흉악한 성범죄는 주로 어떤 곳에서 많이 발생했을까요?



비쥬얼 스튜디오에서 곽선정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기자 멘트>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던 다래 아래 하천변입니다.



범인은 납치한 피해 어린이를 상대로 이곳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주택가에서 불과 250미터 떨어진 한적한 곳입니다.



최근 잇따른 다른 성범죄도 마찬가집니다.



서민층의 대표적인 주거지인 다세대 주택갑니다.



상주하고 있는 경비원도 없고, CCTV도 설치돼 있지 않았네요.



사람들의 통행도 뜸하고, 골목 곳곳눈에 잘 띄지 않는 외진 곳도 많습니다.



서울 광진구 주부 성폭행 살인 사건, 동대문구 주부 성폭행 미수 사건, 그리고 수원 주부 성폭행 미수 살인 사건, 최근 전국적으로 충격을 줬던 성폭행 사건들은 이처럼 방범이 취약한 다세대 주택에서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분석한 성폭행 발생 장소를 보면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 주거지가 26%로 가장 많았고, 길거리나 숙박업소가 뒤를 이었습니다.



집 안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성폭행 가해자들이 음란물에 깊숙이 빠져있었다는 건데요.



홍수처럼 쏟아지는 사이버 공간의 음란물 실태를 김기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나주의 아동 성폭행 사건 피의자는 범행 직전 아동 음란물을 봤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지난 7월 통영의 아름양 살해사건, 지난달 20일 중곡동 주부 성폭행 살인사건의 피의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음란물을 본 통로는 모두 인터넷, 인터넷이 음란물의 바다가 된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인터뷰> 김모씨(학생) : "(음란동영상을) 친구들 거의 다 볼거에요. p2p사이트에서... 엄마나 아빠 아이디로 가입해서 성인인증 같은거 하고..."



아동음란물도 마구 유포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아동음란물 생산량에서 우리나라는 6위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성도착자들에게는 아동음란물 접촉이 잘못된 성적 인식과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윤정숙(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성적 일탈성을 가지고 있는 잠재적 성범죄자들이 이런 아동음란물을 시청하게 되면 성적 일탈성이 더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러나 음란물 유통량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여기다가 PC방의 대중화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청소년들까지 언제 어디서나 음란동영상에 노출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수와 군인, 목사, 공무원까지 음란물을 유포하다 적발될 정도로 음란물이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런 음란물을 뿌리뽑고 성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이 또 다시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시성 행정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송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자동네로 이름난 한 주택가.



여기도, 저기도 CCTV입니다.



첨단 출입 시스템에 사설 보안업체까지.



방범망이 요새를 방불케 합니다.



최근 성폭행 미수 사건이 발생한 다세대 주택가.



뾰족한 대책없이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녹취> 주민(음성변조) : "문 단속 잘하는 거. 지나가는 남자만 보면 다 의심하고. 밤에는 잘 안 나오고..."



치안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오늘 성범죄에 대한 한달간의 방범 비상령을 선포했습니다.



<인터뷰> 김기용(경찰청장) : "동원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성폭력범죄 예방 등 민생치안 활동에 투입하겠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터질때마다 되풀이되는 한시적 대책이라,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



경찰 인력을 민생치안에 대거 재배치하는 등 생활속의 치안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입니다.



<인터뷰> 이윤호(교수/경찰대 행정학과) :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경찰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치안의 취약점이 반복되는 악순환 고리를 깰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포에 적극적인 차단 방안도 미룰 수 없습니다.



이제는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치안 대책이 절실한 과제가 됐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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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09-03 22: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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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묘충향(서울 등촌동) : "일평생 유치장에 살게끔 해 버려야 돼. 형무소에 살게끔..."

<인터뷰> 석순영(서울 신정동) : "무지하게 화나죠. 내 앞에 있으면 때려 죽이고 싶죠."

<앵커 멘트>

네, 분노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동 대상 성범죄가 또 다시 터지면서 이처럼 치안 불안감이 극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부모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는데요,

심지어, 인터넷 포털에서는 범인들을 극형에 처하라는 청원운동까지 시작됐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원인과 대책을 짚어보는 오늘 이슈 앤 뉴스, 먼저, 거리로 나선 엄마들을 손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이들과 함께 목이 터져라 구호를 외치는 어머니들.

잇따르는 아동 성폭행 사건을 참다 못해 직접 거리로 나섰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합니다.

<인터뷰> 김나정(서울시 흑석동) : "우리 아기가 이제 막 태어나서 자라나야되는 새싹인데 이런 무서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러는 지... 법이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포털에서는 아동 성폭행범을 극형에 처하라는 청원 운동까지 일어났습니다.

서명 인원이 나흘만에 3만명을 넘었습니다.

아이들 발바닥에 항의 문구를 적어 인터넷에 올리는 성폭력 근절 캠페인에도 어머니들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녹취> "나쁜 아저씨들 혼내주라고 쓰는 글이예요."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치안 불신은 커져만 갑니다.

<인터뷰> 백현정(32세/신정동) : "사람들이 욱 들끓으면 이거 하나 던져주시고. 욱 들끓으면 이거 하나 던져주시고. 지금 그렇게 땜질을 해서는 해결이 안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

분노한 어머니들의 항의가 거리에서 온라인에서 들끓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렇게 주부들의 집단행동까지 확산시키고 있는 흉악한 성범죄는 주로 어떤 곳에서 많이 발생했을까요?

비쥬얼 스튜디오에서 곽선정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기자 멘트>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던 다래 아래 하천변입니다.

범인은 납치한 피해 어린이를 상대로 이곳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주택가에서 불과 250미터 떨어진 한적한 곳입니다.

최근 잇따른 다른 성범죄도 마찬가집니다.

서민층의 대표적인 주거지인 다세대 주택갑니다.

상주하고 있는 경비원도 없고, CCTV도 설치돼 있지 않았네요.

사람들의 통행도 뜸하고, 골목 곳곳눈에 잘 띄지 않는 외진 곳도 많습니다.

서울 광진구 주부 성폭행 살인 사건, 동대문구 주부 성폭행 미수 사건, 그리고 수원 주부 성폭행 미수 살인 사건, 최근 전국적으로 충격을 줬던 성폭행 사건들은 이처럼 방범이 취약한 다세대 주택에서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분석한 성폭행 발생 장소를 보면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 주거지가 26%로 가장 많았고, 길거리나 숙박업소가 뒤를 이었습니다.

집 안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성폭행 가해자들이 음란물에 깊숙이 빠져있었다는 건데요.

홍수처럼 쏟아지는 사이버 공간의 음란물 실태를 김기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나주의 아동 성폭행 사건 피의자는 범행 직전 아동 음란물을 봤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지난 7월 통영의 아름양 살해사건, 지난달 20일 중곡동 주부 성폭행 살인사건의 피의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음란물을 본 통로는 모두 인터넷, 인터넷이 음란물의 바다가 된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인터뷰> 김모씨(학생) : "(음란동영상을) 친구들 거의 다 볼거에요. p2p사이트에서... 엄마나 아빠 아이디로 가입해서 성인인증 같은거 하고..."

아동음란물도 마구 유포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아동음란물 생산량에서 우리나라는 6위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성도착자들에게는 아동음란물 접촉이 잘못된 성적 인식과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윤정숙(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성적 일탈성을 가지고 있는 잠재적 성범죄자들이 이런 아동음란물을 시청하게 되면 성적 일탈성이 더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러나 음란물 유통량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여기다가 PC방의 대중화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청소년들까지 언제 어디서나 음란동영상에 노출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수와 군인, 목사, 공무원까지 음란물을 유포하다 적발될 정도로 음란물이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런 음란물을 뿌리뽑고 성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이 또 다시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시성 행정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송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자동네로 이름난 한 주택가.

여기도, 저기도 CCTV입니다.

첨단 출입 시스템에 사설 보안업체까지.

방범망이 요새를 방불케 합니다.

최근 성폭행 미수 사건이 발생한 다세대 주택가.

뾰족한 대책없이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녹취> 주민(음성변조) : "문 단속 잘하는 거. 지나가는 남자만 보면 다 의심하고. 밤에는 잘 안 나오고..."

치안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오늘 성범죄에 대한 한달간의 방범 비상령을 선포했습니다.

<인터뷰> 김기용(경찰청장) : "동원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성폭력범죄 예방 등 민생치안 활동에 투입하겠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터질때마다 되풀이되는 한시적 대책이라,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

경찰 인력을 민생치안에 대거 재배치하는 등 생활속의 치안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입니다.

<인터뷰> 이윤호(교수/경찰대 행정학과) :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경찰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치안의 취약점이 반복되는 악순환 고리를 깰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포에 적극적인 차단 방안도 미룰 수 없습니다.

이제는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치안 대책이 절실한 과제가 됐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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