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학적 거세’ 대상 19세 미만 범죄자로 확대 검토

정부가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받는 성범죄자를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서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잇따른 성폭력 예방 대책으로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까지 약물치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한편,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약물치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적극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