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교과부 장관 고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한 정부 방침은 법에 어긋나는 직권 남용이라며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교조는 초중등교육법과 하위 법령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훈령만으로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또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시도 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와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경고를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