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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 단순 소지·상습 유포자 첫 구속
입력 2012.09.04 (19:07)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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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처음으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만한 사람도 적발해 처벌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9살 이모 씨 등 2명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음란물은 무려 2천여 건.

검찰이 이들이 소지한 파일을 압수했더니, 40여 건이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강력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이런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음란물 상습 유포자 등 61명을 적발해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이번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보관하기만 했는데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됐습니다.

검찰이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하고 있던 사람을 상대로 기소 처분을 한 것은 지난 2008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입니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최근들어 잇따르고 있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상당수가 아동 음란물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단순 소지의 경우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것이 관행이었지만, 이런 음란물을 보는것 만으로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 아동 음란물 단순 소지·상습 유포자 첫 구속
    • 입력 2012-09-04 19:07:39
    뉴스 7
<앵커 멘트>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처음으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만한 사람도 적발해 처벌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9살 이모 씨 등 2명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음란물은 무려 2천여 건.

검찰이 이들이 소지한 파일을 압수했더니, 40여 건이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강력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이런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음란물 상습 유포자 등 61명을 적발해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이번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보관하기만 했는데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됐습니다.

검찰이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하고 있던 사람을 상대로 기소 처분을 한 것은 지난 2008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입니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최근들어 잇따르고 있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상당수가 아동 음란물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단순 소지의 경우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것이 관행이었지만, 이런 음란물을 보는것 만으로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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