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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중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 취소 부당”
입력 2012.09.04 (20:28) 수정 2012.09.04 (20:40) 사회
의사가 살인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면허를 영구 취소해 다시 환자를 진료할 수 없도록 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의사협회는 중범죄로 인한 법원 판결을 받는데도 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며, 법안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 등에게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는 높은 윤리가 요구되는 직업인 만큼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률적 쟁점이 많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의협 “중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 취소 부당”
    • 입력 2012-09-04 20:28:46
    • 수정2012-09-04 20:40:45
    사회
의사가 살인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면허를 영구 취소해 다시 환자를 진료할 수 없도록 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의사협회는 중범죄로 인한 법원 판결을 받는데도 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며, 법안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 등에게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는 높은 윤리가 요구되는 직업인 만큼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률적 쟁점이 많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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