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화학적 거세’…1년에 고작 1명 선고
입력 2012.09.06 (06:26)
수정 2012.09.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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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무부가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진 실제 투약 선고를 받은 성범죄자는 1명뿐입니다.
화학적 거세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양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재발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게 사용하는 약입니다.
원래는 항암치료제로 쓰이지만 남성호르몬을 급격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성충동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주사로 몸에 투입되는데, 이 때문에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립니다.
최근 법무부는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서 19세 미만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에게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인터뷰>김희경(법무부 보호법제과 검사) : "보다 검찰이 적극적으로 아동 성폭력사범에 대 한 약물치료 여부를 검토하고 보다 많은 감정이 이루어져서"
그러나 성도착증으로 판정돼 재범 위험성이 입증돼야 하는 등 다른 조건은 여전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때문에 지난해 8월, 성범죄자에 대한 이른바 '화학적 거세'가 시행된 뒤 법원의 투약 선고를 받고 실제 약물치료를 받은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자의 경우 기소 때 화학적 거세를 적극 청구하는 등 약물치료를 적극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성 범죄자의 치료 의지가 없으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한상훈(연세대학교 법학과 교수) : "외국의 경우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가 있는 범죄자에게 더 큰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제 막 도입을 시작한 화학적 거세.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담 등 세심한 관찰과 함께 재활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법무부가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진 실제 투약 선고를 받은 성범죄자는 1명뿐입니다.
화학적 거세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양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재발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게 사용하는 약입니다.
원래는 항암치료제로 쓰이지만 남성호르몬을 급격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성충동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주사로 몸에 투입되는데, 이 때문에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립니다.
최근 법무부는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서 19세 미만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에게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인터뷰>김희경(법무부 보호법제과 검사) : "보다 검찰이 적극적으로 아동 성폭력사범에 대 한 약물치료 여부를 검토하고 보다 많은 감정이 이루어져서"
그러나 성도착증으로 판정돼 재범 위험성이 입증돼야 하는 등 다른 조건은 여전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때문에 지난해 8월, 성범죄자에 대한 이른바 '화학적 거세'가 시행된 뒤 법원의 투약 선고를 받고 실제 약물치료를 받은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자의 경우 기소 때 화학적 거세를 적극 청구하는 등 약물치료를 적극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성 범죄자의 치료 의지가 없으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한상훈(연세대학교 법학과 교수) : "외국의 경우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가 있는 범죄자에게 더 큰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제 막 도입을 시작한 화학적 거세.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담 등 세심한 관찰과 함께 재활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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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길 먼 ‘화학적 거세’…1년에 고작 1명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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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06 06:26:16
- 수정2012-09-06 16:52:36
![](/data/news/2012/09/06/2531125_30.jpg)
<앵커 멘트>
법무부가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진 실제 투약 선고를 받은 성범죄자는 1명뿐입니다.
화학적 거세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양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재발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게 사용하는 약입니다.
원래는 항암치료제로 쓰이지만 남성호르몬을 급격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성충동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주사로 몸에 투입되는데, 이 때문에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립니다.
최근 법무부는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서 19세 미만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에게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인터뷰>김희경(법무부 보호법제과 검사) : "보다 검찰이 적극적으로 아동 성폭력사범에 대 한 약물치료 여부를 검토하고 보다 많은 감정이 이루어져서"
그러나 성도착증으로 판정돼 재범 위험성이 입증돼야 하는 등 다른 조건은 여전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때문에 지난해 8월, 성범죄자에 대한 이른바 '화학적 거세'가 시행된 뒤 법원의 투약 선고를 받고 실제 약물치료를 받은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자의 경우 기소 때 화학적 거세를 적극 청구하는 등 약물치료를 적극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성 범죄자의 치료 의지가 없으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한상훈(연세대학교 법학과 교수) : "외국의 경우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가 있는 범죄자에게 더 큰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제 막 도입을 시작한 화학적 거세.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담 등 세심한 관찰과 함께 재활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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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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