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직자 ‘로비성 해외여행’ 금지 권고

<앵커 멘트>

공직자들이 계약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부담으로 로비성 해외 여행을 가는 일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와 이해관계자의 해외여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잘못된 수요 예측 등으로 2년 가까이 개통을 못하고 있는 용인 경전철.

철도 차량 업체가 돈을 대 과거 시의원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이처럼 공직자 등 공공기관 관계자의 로비성 해외 여행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도교육청 담당자와 심사위원은 학교 설립 신청자와 나이아가라 폭포 등을 여행했고, 그 뒤 학교 설립안이 통과됐습니다.

충남의 한 공공기관은 "국내외 출장비는 시공사가 부담한다"는 불공정 건설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를 준 시공사의 부담으로 직원들이 열흘간 유럽여행을 했습니다.

<녹취> 여행사 관계자 : "공무원들을 대상으로해서 특정한 일정만 교육이나 연수 일정으로 잡았고 나머지 일정은 관광성 일정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후 관리도 부실해 경북의 한 지자체 공무원 8명은 한주 동안 유럽을 다녀오고도 결과 보고는 단 넉줄에 불과했습니다.

<녹취>안준호(권익위 제도개선과장) : "이해관계업체와 해외여행을 동행하면서 형성된 유착관계가 향후 특혜성 계약 발주나 지도 감독 업무의 소홀로 연결될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와 이해관계자의 해외여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할 경우에는 엄격한 사전 심사 장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