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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범죄 친고죄 폐지 검토
입력 2012.09.11 (06:08) 사회
법무부가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친고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바꿔, 유지와 폐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최근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친고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어 피해 사실을 숨기고 싶어하는 피해자의 프라이버시와 명예감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어 친고죄 폐지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수사를 하게 되면 되려 인권 침해가 될 수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친고죄 폐지를 반대해왔습니다.

형법 등 성범죄 관련 현행법은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에는 친고죄를 적용하고 있지 않지만, 성인 대상 성범죄는 친고죄 대상이어서 친고죄를 폐지하는 법 개정안이 최근 민주통합당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 법무부, 성범죄 친고죄 폐지 검토
    • 입력 2012-09-11 06:08:54
    사회
법무부가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친고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바꿔, 유지와 폐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최근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친고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어 피해 사실을 숨기고 싶어하는 피해자의 프라이버시와 명예감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어 친고죄 폐지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수사를 하게 되면 되려 인권 침해가 될 수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친고죄 폐지를 반대해왔습니다.

형법 등 성범죄 관련 현행법은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에는 친고죄를 적용하고 있지 않지만, 성인 대상 성범죄는 친고죄 대상이어서 친고죄를 폐지하는 법 개정안이 최근 민주통합당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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