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제한적 허용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됐던 분양가 상한제의 범위가 앞으로 크게 축소돼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후속 조치로 분양가 상한제를 시장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 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원칙적으로 모든 공동 주택에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보금자리 주택과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일반 주택, 그리고 주택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또 투기 과열 지구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등에 적용됐던 분양권 전매 행위 제한도 앞으로는 심의를 거쳐 전매 행위 제한 주택으로 지정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조치가 주택 공급과 거래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